다른 사람이 탈세제보를 했을 때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다른 사람이 한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자가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지급 요건과 지급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제보 내용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로 인해 탈루세액등이 납부·징수되고 관련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지급 대상 구분

   • 조세탈루제보자: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 은닉재산신고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2. 지급 요건

   •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음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어야 합니다.
     •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지급 한도

   • 조세탈루제보자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는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지급률

   •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5. 일부 납부된 경우

   •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에 위 지급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완납되면 전부 납부 기준 포상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지급 절차 안내

   •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7. 지급 제외 사유

   •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의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받는 구조 자체는 위와 같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탈루세액등이 실제로 납부·징수되었는지, 불복 절차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보 시점이나 자료 제공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