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과거 사장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025. 7. 10.
포괄양수도 시 과거 사장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권리는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발생하며,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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