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는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입니다.

• 과세 요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고, 그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무상이면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저율이면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 적정 이자율: 현재 연 4.6%가 적용되며,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이자 계산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 대출기간 처리: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경정 청구 특례: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증여받거나,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되거나, 금전대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무상·저율 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라고 해서 항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무상 또는 저율 대출인지, 그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이자율, 대출금액, 대출시점, 대출기간의 정함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 조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