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 직원의 업무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중개법인 직원의 업무 범위와 위반 시 제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중개법인 직원의 구분

• 사원·임원 중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로 봅니다.
•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2.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서명날인, 중개행위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3. 중개법인 관련 주요 제한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사원·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중등록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증 대여·명의 대여 등으로 보아 자격취소, 등록취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 고용 수 제한 위반: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 업무에 한정되며, 금액 조율이나 계약서 작성·서명 등 중개행위 핵심 부분은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