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옵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무상옵션의 범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일반주택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와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이 제한됩니다.
• 일반주택은 원래 일괄선택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발코니 확장에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등을 묶어 강제 선택하는 관행이 문제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