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맞나요?

2014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인데,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 제외자는 임의가입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0조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외의 사람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가입 대상 제외자는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의가입이 아니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2014년 12월 23일 개정을 이유로 직역연금 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역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연계 신청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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