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이 없다고 해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가산을 정한 제56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임금지급,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남는 부분

• 가산수당(50% 이상)이 붙지 않을 뿐, 연장근로를 시킨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즉,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만큼(100%)은 지급”하고, 여기에 붙는 50% 가산 부분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단순히 하루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일별 근로자 수가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 비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 가산도 같은 제56조 체계이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이 가산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나 임신 중·산후 여성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50% 이상) 의무가 없고, 연장근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인지, 법 적용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