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시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제출 간주 요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

즉,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정해진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절차이고,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효과는 소득세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특례입니다.
•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자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간주 효과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일용근로자 관련 신고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