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의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진폐보상연금의 기초연금액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진폐보상연금 전체 금액 중 진폐장해등급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 산식: 기초연금 = 최저임금액 × 60% × 365
• 의미: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기초연금도 달라집니다.
• 구성: 진폐보상연금은 이 기초연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 기준: 진폐보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진폐 등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진폐장해등급이나 개인의 평균임금 차이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동일 산정식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