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의 기일 출석 여비를 소송비용확정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의 기일 출석 여비를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에, 그 비용 액수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등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이 법원 또는 법관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든 비용(일당·여비·숙박료)은 증인·감정인 등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여비는 운임과 식비를 기준으로 하고, 국내운임은 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중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며, 식비·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일당·여비·숙박료의 구체적 금액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국내여비 등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해당 소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당사자 출석 여비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일 출석 여부와 출석 일수가 조서 기재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인정되는 금액도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출석도 재판일 출석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이라도 당사자 본인이 기일에 함께 출석했다면 그 출석에 든 여비를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상당성 판단과 관련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