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2025. 7. 10.
소송 판결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용역 대가인 경우: 소송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잠정적으로 수수한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 등 용역 대가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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