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의 야간근로 인가 절차와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야간근로 인가 절차에 차이가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모두 야간근로·휴일근로 인가 대상이며, 인가 신청 절차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인가를 받기 위한 근거 요건(동의·청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인가 신청 절차는 동일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인가를 받으려면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가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 근거 요건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인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은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인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동의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요구됩니다.
• 신청서에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경우 동의서,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청구서를 각각 첨부하게 됩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두 경우 모두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가서 발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하며, 인가 시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줍니다.
• 임신 중인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건강·모성 보호와 직접 연결되므로,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자료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신청 서류·제출 절차·협의 절차는 동일하고, 차이는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동의’가 인가 요건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