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4. 12. 13.

    표준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로,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노동부에 제출
    2. 공공기관 취업 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제출
    3.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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