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감면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조건:

  •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감면되지 않는 경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