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감면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7. 10.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조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감면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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