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임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에서 말하는 소액주주 임원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한 임원입니다. 다만, 지분이 1% 미만이어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소액주주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소액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을 가진 주주등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정확히 1%이면 ‘1% 미만’이 아니므로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 중 본인이 가진 비율이 1% 미만인지
•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 주주인 임원인지 여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액주주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등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는 상속·증여세에서 쓰는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임원이라는 구분은 법인세상 특정 지출의 업무 관련성 판단 등에 쓰이는 기준이므로, 어떤 세무 처리에 적용하려는지에 따라 해당 지출의 요건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