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4. 12. 13

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매출, 매입 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실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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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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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계속 출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구두해고 통보의 법적 효력 : 없음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속 출근할 필요성 : 있음 - 회사가 구두해고를 부정할 경우 무단결근이라 보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될 때까지는 계속 출근함으로써 퇴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만약 구두로 해고통지했다는 점 및 특정된 해고일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회사가 통지한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대응 방법: 구두로 해고통보한 것이 명확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회사 파산 시에도 안전합니다. 2. 운용 및 수익: 퇴직연금(특히 DC형)은 적립금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유연한 수령 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납입 가능: DC형의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유리함은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3.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허가 대상 업종) - 도면(상가건물 임차 시) - 공동사업 증명서류(공동사업자의 경우) 4. 발급기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사업장 확인 필요시 7일 이내) ※ 허가 대상 업종의 경우, 허가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어촌민박업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어촌민박업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계신고: 장부 없이 추정 신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장부 작성 신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4. 수입금액에 따라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 더욱 엄격한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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