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4. 12. 13.

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매출, 매입 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실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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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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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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