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84조의5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지방세법 제84조의5는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공제: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월 적용급여액: 공제액 산정 시 사용되는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특례: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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