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거나 수당·임금을 받으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참여 내용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제로 일했거나 소득이 생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근로 참여, 단시간·임시 활동,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돕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동비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는지, 활동시간과 일수,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참여 전 사업 수행기관에 활동 유형, 근로계약 여부, 활동시간·일수, 지급액을 확인해 두세요.
• 실업인정 신청 때 활동 및 지급받은 금품을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 방식이나 해당 기간의 급여 처리 방법은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 지급 제한과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추가징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은 지급 제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가능 여부를 활동 유형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받은 계약서·활동 안내문·지급 기준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신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