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선물의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7. 11.

    법인이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1. 청탁금지법 관점: 사외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접대비 처리 관점: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1,200만원 또는 3,600만원)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로 구성됩니다.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업무 관련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물 제공 시 이러한 법적 제한과 회사의 내부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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