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이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누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해야 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금의 종류와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연금의 지급 근거와 성격,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국 연금이 한국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자료만으로는 미국 연금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나 미신고 가산세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독일 연금에 관한 별도 해석은 한·독 조세조약을 전제로 하므로 미국 연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과세 대상인 소득을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정리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미납 세금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추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산세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금 지급명세서, 미국 세금 원천징수 내역, 연금 약관·지급결정서와 해당 연도의 한국 거주 여부를 모아 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