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인 이상 사업장 인원 계산 시 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제외해야 하나요?

법인 5인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수에 넣지는 않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만으로 사내이사를 제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대표이사: 회사 업무를 대표하고 경영을 결정하는 지위라면 통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이 중요합니다.
• 사내이사: 등기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을 맡는 임원인지, 아니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자 수 산정의 직접적인 제외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기록보다 근로계약, 업무지시·보고 관계, 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 임금 지급 방식, 경영 의사결정 권한 등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기준은 단순히 특정 하루의 인원이나 재직자 명단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등 별도 보정 기준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이사의 등기 여부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업무분장·결재권한·근태관리·급여 자료와 근로계약 관계를 함께 검토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