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7. 12.
아니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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