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인신고 후 허위 지급명세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나요?
2025. 7. 12.
납세자가 소득을 부인하고 신고했더라도, 허위 지급명세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해당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위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허위 조세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어야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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