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2024. 12. 15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실제 금전대차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일을 실제 금전 대여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사후 작성된 계약서라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가급적 빌려줄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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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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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이 중소기업 특별감면 적용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학원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학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인 어학원,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이 감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경영·사무관리 등의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귀하의 학원이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의견서 작성이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의견서 작성은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로, 노동 관계 법령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2. 수사 절차에 관한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3.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일반적인 노무 상담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사나 법적 대응에 관한 의견서 작성은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이뱅크가 국세환급계좌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케이뱅크 계좌는 국세환급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계좌는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포함됩니다. 국세환급계좌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환급계좌/환급수단' 메뉴 선택 3. '환급계좌 등록/변경' 선택 4. 케이뱅크 계좌 정보 입력 및 등록 단, 계좌 명의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환급 처리 시 계좌 유효성 검증을 거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인대표의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함 -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 2. 근로계약 체결: - 법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근로시간, 업무내용, 임금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3. 사회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실질적인 근로 제공: -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함 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6. 제외 대상이 아닐 것: - 법인의 임원이나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주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직장 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직장 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증거 수집: 사고 장소, 시간, 작업 내용, 부상 정도, 안전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산재 보험금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변론 및 증거 조사: 소송 절차에 따라 변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되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과실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4. 판결 및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판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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