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2024. 12. 15.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금전대차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을 실제 금전 대여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후 작성된 계약서라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빌려줄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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