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2025. 7. 14.
한국에서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 5억 원 미만의 국세: 5년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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