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저가 양도 거래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 또는 용역을 양도·제공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 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