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우발적 발생: 인세 소득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귀속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근로관계 여부: 근로(고용) 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인세 소득이 근로관계 없이 발생해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복무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