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법인세 등 세무상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경영인 정기보험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더라도, 해약환급금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미 손금 처리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으로 자산 처리된 보험료는 해약 시점에 자산에서 제거되며,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