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근로자 파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4. 12. 16

직업소개소가 근로자 파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허가 요건 충족: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20㎡ 이상의 전용 사무실 확보
    • 4대 보험 가입

  3.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합니다.

  4. 현장실사: 관할 기관의 현장 방문 및 요건 확인을 받습니다.

  5. 허가증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6. 허가 갱신: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허가 없이 파견업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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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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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의무검사 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2.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비 3.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직원과 임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 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처리 여부는 검진 범위, 내용, 비용 차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상 보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업무상 보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중대성: 보고 누락의 내용과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2. 고의성 여부: 의도적인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3. 과거 징계 이력: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4. 회사 규정: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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