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보험설계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일 것
3.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4.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