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4.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멸실 후 입주권 취득: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멸실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4.6%)가 부과됩니다. 이후 신축주택 완공 시 원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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