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추가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 여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 실태, 거래의 규모, 빈도 등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