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4.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 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무 처리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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