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검색창에 법령명이나 기억나는 단어를 입력한 뒤, 자료 종류를 골라 법령·판례·자치법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이용 순서

1. 검색어 입력: 법령의 정확한 이름을 몰라도 제목에 들어간 단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자료 종류 선택: 찾으려는 내용에 따라 법령·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헌재 결정례·행정심판 재결례, 별표·서식 등 검색 대상을 선택합니다. 검색 방식에 따라 법령만 찾거나 여러 자료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검색 결과 확인: 법령을 찾을 때는 현행법령인지 연혁법령인지 살펴보세요. 개정 전 내용이 필요하면 연혁법령을 선택하고,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보려면 현행법령을 확인합니다.
4. 조문과 관련 자료 확인: 법령 화면에서 필요한 조문을 읽고, 관련 판례나 해석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일부만 따로 골라 나만의 법령집으로 만들거나 법령정보를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5. 모바일로 이용: 웹사이트뿐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유의할 점

• 검색어가 잘 맞지 않으면 법령 제목의 핵심 단어, 조문에 들어갈 만한 표현, 자료 종류를 바꿔 다시 검색해 보세요.
• 같은 법령이라도 개정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령 검색 결과와 실제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민원으로 이동하기

일부 민원은 검색한 법령정보에서 정부 민원 신청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을 찾아보는 것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결된 신청 화면에서 대상·제출자료·접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