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일시납 비과세 요건 중 납입 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제공된 법령 근거에서는 ‘일시납 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년은 일시납의 상한이 아니라, 일정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기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 월적립식이 아닌 저축성보험은 계약자별 보험료 합계액 한도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봅니다. 이 요건에는 납입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약이라도 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경우는 해당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보험료 균등 납입 등 별도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월 보험료 합계액 기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납은 5년 미만만 가능하다’는 말은 월적립식 보험의 5년 이상 납입 요건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 세법상 월적립식인지, 다른 저축성보험과 보험료를 합산하는지, 계약일·변경일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최종 비과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보험의 정확한 계약 분류는 상품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는 보험사에 ‘이 계약을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월적립식이 아닌 저축성보험) 또는 제2호(월적립식 보험) 중 어느 유형으로 판단했는지’와 그 근거를 요청하시면, 5년 요건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유가 있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