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자 명의대여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 대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책임: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재산 압류 및 공매 위험이 있습니다.
• 신용 불이익: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제약: 출국 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