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교체 및 점검 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5.
소방시설 교체 및 점검 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축 또는 증축과 관련된 소방시설 설치: 소화전, 감지기, 경보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순한 소방시설 증설 공사: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노후화된 소화배관시설 교체: 단순히 소방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소화활동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배출하는 급배수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신규 자동문에 화재연동 시스템 구축: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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