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후 가공한 재화의 임가공비와 이윤 등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가공비와 이윤 등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영세율 적용: 원료의 무상 반출은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영세율은 세율이 0%로 적용되어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