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1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에 1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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