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자의 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효력: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 지로영수증의 효력: 지로영수증 또한 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