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양도차익이 큰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직접적인 소득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의 분류: 주식 양도차익(시세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실제 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만 포함되며 주식 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은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 기준 적용: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재산이 9,900만 원 이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당소득 주의사항: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24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의무: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이는 수급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