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력공급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불이익:

  1.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 용역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자의 불이익:

  1.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제: 면세 용역에 대해 계산서 대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