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하면 세무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과다 계상으로 이어져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 부인: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수익적 지출(즉시 비용 처리)로 잘못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가산세 부과: 잘못된 회계 처리로 인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