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종결일자가 경과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지, 또는 가산세가 추가되는지 등 납세의무종결일자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납세의무종결일자가 경과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법에서는 신고 또는 납부 고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재벌 B씨의 사례처럼 6년 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조세채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