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저작권 침해로 받은 합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순자산의 증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반복적 행위로 인한 합의금: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이 위자료 성격으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형사 고소하여 합의금을 수취한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