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 거부 시 법원의 허가 절차가 열람등사청구소송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17

주주의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회사의 거부 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448조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주는 별도의 비송사건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는 다른 절차로,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 거부 시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 절차 없이 직접 열람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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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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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수업이 신성장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화물 운수업은 일반적으로 신성장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성장 업종은 주로 첨단기술이나 혁신적인 산업 분야를 의미하며,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산업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화물 운수업은 전통적인 물류 산업의 일부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신성장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 운수업 내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예: 자율주행 화물차, 드론 배송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신성장 분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차량 비용처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차량 비용처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 2. 임차료: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 3. 유류비: 업무용으로 사용한 연료 비용 4.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5. 수선비: 차량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6. 자동차세: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7. 통행료: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8.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 이러한 비용들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와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해지증서 5. 등기필증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후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사업자 양도 시 준비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양도 시 준비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중요합니다. 2. 자산평가: 양도할 자산(부동산, 기계, 설비 등)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세무신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 필요한 세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채무 및 의무 확인: 기존 채무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인수인계: 모든 관련 서류와 자산을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7. 세금 고려: 양도소득세 등 발생 가능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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