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7.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서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정관변경 결의를 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해당 종류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관변경의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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