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제배당은 실제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발생하는 주요 경우:

  1.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유상감자: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받은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3. 기타: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 의제배당금액은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주식 소각 시에는 '의제배당 해당 주식 수 × 액면가액' (무액면주식은 자본전입 금액/신규 발행 주식 수) 또는 '자본전입된 잉여금 × 지분율'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