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이 적용되는 관계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분법이 적용되는 관계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에서 50%를 소유하고,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단순히 지분율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지분율 기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50%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지분율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임원을 겸직하는 등 경영진 교류가 있는 경우.
  • 피투자회사 이사회 임원 1명 이상에 대해 선임권을 갖거나 이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경우.
  • 피투자회사에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 피투자회사와 투자회사가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