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진 퇴사라도 법에서 정한 사정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정 때문에 퇴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이나 임금 문제: 채용 때 약속한 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나빠지거나,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있거나, 법정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통상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피해: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사업장 사정: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합병·조직 축소·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따라 퇴사한 경우입니다.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왕복 통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 돌봄·건강 문제: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을 허용받지 못한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도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의무복무: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그 밖의 사유: 중대재해 위험이 시정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등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근로자도 퇴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와 실제 경위, 회사에 휴가·휴직·업무전환 등을 요청했는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괴롭힘이면 신고·상담 기록이나 문자·전자우편, 건강 문제이면 진료자료와 업무조정 요청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와 별도로,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제출 자료와 이직 경위를 보고 결정합니다.